건물을 하나 샀는데 건물 판 사람이 자꾸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녀요

Question

건물을 하나 샀는데 주변에 아는 지인에서 건물을 하나 샀는데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건물을 저에게 증여를 했다 그런 소문을 여기 저기 내고 다닙니다.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인지, 매매인지 여부에 따라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판매한 건물을 증여하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