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판결에 대해 의문 또 재소송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하고 어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몇년전에 지인을 통해 한명을 소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진행 하게되었고 그사람이 경매를 하면서
물건을 받아 리모델링을 해서 매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더군요 전 건축과 인테리어를 하고요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을 보여 주고 리모델링 진행 중이 였습니다. 주변에 인맥도 상당해서
의심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기집을 이사하는데 인데리어 하는데 저보고 타일하고 철거좀 해달라고 해서
일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매 받은 제천에 있는 예식장 건물을 리모델링 중인데 가서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곳을 가서 보고 4층짜리 건물에 건물 크기도 괜찮았습니다. 그곳에도 타일하고 전기 샷시를 해 달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던중에 대천에 경매 물건을 보여 주면서 (감정가 60억 정도 되는 물건인데 32억정도에 경매 받을거라고 하더군요) 그곳은 경매를 받으면 공사를 저에게 주겠다고 해서 같이 그곳을 다니면서 몇번 봤습니다.
전 경매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렇게 그 사람 집 공사 일부를 해주고 공사비를 받았습니다. 논산에 있는 또다른 건물하나와 원룸 건물 하나를 보여 주면서 그곳 상가건물 리모델링 해야 되니 그곳도 철거와 타일 도배 를 해달라고 해서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천 경매 기일이 다가오는데 논산에 물건에 세입자가 안들어와서 그런데 경매당일날 1억5천만원 좀 빌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매를 못받으면 바로 그자리에서 돌려 주고 경매를 받으면 나중에 경매잔금날 대출받아 돌려 주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공사도 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경매 당일날 돈을 건내주러 갔는데 경매에 지분을 저에서 15%로를 올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나중에 세금도 그렇고 해서 올려 놓자고 하더군요 또다른 사람들 몇명하고요
그렇게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받고 나서 잔금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못 치르고 제천에 공사비와 논산 공사비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앗다 안 받았다 당연히 1억5천은 못 받았고요 그런데 항상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하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자기가 정리 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1년을 있다가 도저히 거짓말에 참을수가 없어 공사비에대해 민사와 형사를 진행 하고 1억5천에 대여금에 대해 민사와 형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 하면서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기꾼 한테도 관대 하더군요 )민사에서 공사비를 판결 받고 형사에서 공사비 부분에 저희 업체들과 받아야 할 돈이 3억 정도 되서 구속을 됐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일부씩 지급하고 법원에는 70%로 이상지급한것 처럼 허위로 하여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논산 법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대여금 1억5천에 대해서가 문제 였습니다.
그사람에 대해서 벌써 소문이 날만큼 나 있었습니다. 그때 소송건수가 많았습니다. 한분은 건물을 건축해주겠다고 계약금 2억을 받아 놓고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한사람은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4억을 가져가고 공사를 개판을로 하고 공사한 업자들 한테 공사비를 지급 안해 건물주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제천에서 공사를 못받은 다른 사람들이 소송을 넣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 경찰서 1억5천에 대해 조사를 받을때 전문 사기꾼인것 같아 꼭 구속해야 된다고 경찰관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온갖 거짓으로 나타나지도 안아 수사가 늦어 졌습니다. 그러다가 논산지원으로 넘어가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담당 검사님도 그사람은 참 안좋다라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사기꾼이 갑자기 주소지를 바꾸면서 홍성지원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논산에 검사님이 걱정 하지 말라고 했는데
민사에서도 1억5천에대해서 판사님 앞에서 자기들이 주겠다고 언제까지 약속했는데 아무것도 안 지켰는데 홍성으로 넘어가면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여금에서 투자금으로요 근데 홍성에서는 저를 한번도 부르지도 안았고 그때 당시 그 사기꾼 소송이 걸려 있는것이 10건도 넘게 있고 피해 금액만 40억 정도 였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산에서 1년형을 받고 구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중이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 한것은 동일 전과 사기 전과4범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소 했습니다. 거기서도 검사 편을 들더군요 그래서 법원에 제정 했습니다 그것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증거 자료도 녹취 파일도 다 있었는데 어떻게 돈주겠다 미안 하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내고
동일 전과에 사기쳐서 소송이 10건이상 진행 중인데 무협의를 낼수가 있나요
벌써 1년이 되서 소송 진행 중이라 그건들때문에 출소가 안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일딴 출소후 다시 구속 하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인지 그놈은 잘 못을 일도 못 느끼는 사이코 패스인데 혹시 다시 1억5천에 대해 그 사기꾼
구속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두서 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으면 그때 자료와 진정서 피해자들이 첨부한 탄원서등 사기전과 확인서 자료들고
상담 받으러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