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을 현실적인 이유로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공약의 책임성과 변화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 유권자에게 설명하고 판단받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인의 공약은 허용이나 비허용을 떠나서 공약 이행률로 다음 선거 시 유권자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선거용으로 사용을 한 공약인지, 아닌 경우 공약이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렸는데 법적 한계와 주민들의 동의 불발, 사회적 문제 등으로 불발이 되었는지등은 유권자 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은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반영이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위기나 법적, 예산상 한계 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때 공약의 변경과 축소는 불가피하게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표심용 과장이나 자의적인 철회는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하므로 변경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유권자는 변화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음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민주적인 검증 과정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인의 선거 공약은 유권자와의 엄숙한 약속이지만 현실 정치와 행정 과정에서는 예산 부족, 법안 통과 무산, 경제 위기나 국제 정세 변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선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시경제 위기, 팬데믹, 국가 재난, 법적 제도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공약 이행이 국가 재정에 치명적이거나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약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