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허위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처벌할수 없는가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것 같아요 특히 서울지역은 더더욱
그런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허위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금 서울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거래 취소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관에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연락, 혹은 신고자 에게 문의를 했을 때, "개인사정" 으로 대답을 하면, 이것이 허위신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상당이 어려워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벌이 더더욱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사후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실거래가가 시장 상황에 발맞추어 빨리 반영되게 하기 위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하는 제도적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까지는 2-3달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만 오고간 뒤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실거래가 신고를 입주 후 15일 이내 등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고 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 거래(실거래가 조작)는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처벌이 쉽지 않은 구조라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증거 수집, 의도 입증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대응 강화 중 실거래 조사 강화, 거래 취소 공개, 국세청 연계 조사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조심해야 하고 허위 신고에 휘말리면 자금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의 경우 거짓 신고등에 따른 과태료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운영중에 있고 관련된 상황을 목격하고 조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결과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경우 건당 50만원에 해당되고 중복제보의 경우는 최초제보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같이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로 인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격을 띄우기 위한 시도나 허위 거래는 매우 위험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위 신고 방조 공인중개사 또한 자격정이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집값을 띄우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할 법률에 따르면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고 이를 실거래가로 신고한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실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는 과태료 3천 만 원 이하에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집값 조작, 대출 한도 상향,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거래를 강력히 막기 위한 것들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신고, 자전거래 등 시세조작은 조사,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연류 시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시스템, 수사로 적발 사례가 늘고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서울의 주요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 후에 취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신고가 였다고 합니다. 이는 다분히 가격을 띄우기위한 작전으로 의심되는데, 만일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위한 작전임이 드러난다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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