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뺑소니인가요? 맞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에서 보행자와 살짝 접촉이 있었습니다 속도는 거의 끄는 정도의 속도였고 살짝 스쳤어요 내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갔습니다 뺑소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처벌은 구체적 행위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보호조치(연락처를 남긴다는 등의)없이 자리를 떴나면 뺑소니에 해당하며,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인명피해가 없을 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도로교통법위반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