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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초롱초롱한갈비
트위터를 보면 섹트라던지 자신의 야한 몸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올렸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는게 있을까요?(미성년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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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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