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소 설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Question

요즘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호소가 설치되더라도 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되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안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보호소 설치는 얼마나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소 설치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고 반복적 위협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 제도로 평가 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소 설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현행 법률과 제도의 한계, 가해자 접근 차단 실효성, 피해자

통지 미흡 등에서 제기 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스토킹 피해자는 반복적이고 집요한 위협에 노출되며,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방지법 제3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신변 노출 방지, 법률,주거,취업 지원, 심리 치료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보호소의 위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접근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입소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출입 기록 관리와 CCTV 등 보안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보호소 직원의 신변 보호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병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격리 방식으로만으로는 재범을 막히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보호소에 입소한 이후에도 법적 대응 지연, 심리적 불안, 사회적 고립등의 문제가 발상핼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효성은 보고되지않고 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다시 2차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만 높고,사실상 완벽한 보호가 되어있지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