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중에 세이프가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요?
트럼프 대통령 철강 관세 정책으로 EU 철강제품 수출 15% 낮춘다고 합니다. EU에서 세이프가드 정책으로 15% 책정했다고 하는 데 세이프가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이프가드는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의미로, 통상 분야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불립니다. 이는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입품의 수량을 줄이거나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u의 경우,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세이프가드를 발동합니다. 이는 모든 역외 수출국에 적용될 수 있으며, 수입 쿼터나 감시 조치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eu는 이를 통해 역내 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무역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이프가드 정책은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량할당이나 관세할당 제도등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며, 세이프가드는 공정무역에 대한 상황에서도 발동될 수 있지만 적용요건이 비교적 엄격하고, 장기적인 사용은 제한되는 등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이프가드는 무역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근거한 합법적 보호무역 수단으로, 주로 쿼터(할당량) 설정이나 추가 관세 형태로 시행됩니다.
EU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자(2025년 3월 12일 발효),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저가 철강이 유럽으로 쏠리는 "무역 전환(trade diversion)"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철강 수입 쿼터를 15% 줄이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유럽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입니다. 이는 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른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발동됩니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서는 수입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 그리고 수입 증가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정당화되며, 자국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