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난 말벌사고의 책임보상은 ?

Question

시골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옆집에 있던 말벌에 쏘여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집에 된장이랑 이것저것 만들어서 벌레도 많이 생기는 곳인데, 얼마전 집 관리가 잘 안되는것 같아 말씀드렸다고 해요. 벌집이 생겨서 치워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겠다고 해놓고선 안치웠는데, 그저께 말벌에 쏘여 할아버지가 얼굴에 벌이 쏘여 응급실에 다녀오셨어요.

된장 바르면 된다고 넘기셨다가, 퉁퉁 부어서 큰일날 뻔했대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아서 사고가 난것 같아 속상합니다.

외진곳이라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다녀와, 병원비가 좀 나왔다고 하네요. 옆집에도 책임이 있는 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말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할아버님이 해당 집에 방문한 점이 인정되고 해당 집 주인이라면

자신의 거주지인 집에서 위험한 요소인 말벌집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분 집주인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집에 방문하여 말벌집에 가까이한 할아버님의 과실이 일부 상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