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선고기일 관련 질문
지역주택조합 항소심 선고기일은 변론기일.종결 후부터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항소심에서는 문구해석을 위주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언제 잡을지 여부는 사건의 난이도, 재판부의 사건 적체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항소심 변론과정에서 충실히 심리가 진행된 경우라면 변론종결 후 2주~4주 안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겠으나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고 재판부에 다른 사건 선고도 밀려있다면 수개월 후에 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를 한 자의 항소이유서를 주로 보게 되며,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6-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판의 소요시간은 재판부의 업무량, 항소심에서 증거가 추가 제출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