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선고기일이후 판결확정은 얼마나걸리나요?

Question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현재1심입니다

선고기일날 판결문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판결확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시 2심선고기일 까지는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로부터 이 주 내에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항소한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피고 각자 판결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되며, 2심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선고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하며,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이후 판결문이 송달 된 이후에 2주의 기간 동안 항소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항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라면 확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