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Question

아버지에게 10년 이상 교제하고 있는 이성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해당 여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의 50%를 그 여성에게 남긴 경우를 가정하고 싶습니다.

• 해당 여성이 법적으로 그 재산의 50%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와, 단순히 아버지의 연인이라는 이유로 받은 경우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들인 제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중 50%가 해당 여성에게 넘어간 경우, 제가 그 50%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언, 생전 증여, 유류분, 상속재산의 범위 등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특히 그 여성에게 넘어간 재산이 실제로 법적으로 그 여성의 권리인지, 아니면 제가 상속 또는 유류분 등의 권리를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인지 판단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과 권리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연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긴 경우, 해당 여성은 증여 계약이나 유언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하게 재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됩니다.

의뢰인이 상속인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분,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의 50%가 넘어간 상황이라면, 법정 상속분 중 의뢰인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1/2)을 침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된 범위 내에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작성된 유언장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체 상속 재산의 규모와 증여 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