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했을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담당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댓가로 뇌물 5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부분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을때, 회사가 받는 처벌은 어떻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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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뇌물을 제공한 부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제공자와 별개로 회사가 조직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회사대표에 대한 처벌이나 양벌규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