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처리를 했을때 사업체는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건설 현장에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 사업체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면 입찰에 제한이 있다던가,평가 점수가 떨 진다던 가,하는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체에서 산재 보험처리를 잘 안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건설회사에서 산재를 꺼려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많이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직종마다 산재보험료율이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기때문에 산재를 꺼려합니다.

2.또한 건설회사에 경우 관급공사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위해서는 Pre-Qualification[pq]심사를 하게 되는데 산업재해 발생시 pq점수에 대해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어 건설회사에서는 산업재해를 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설회사와는 다른 일반사업장에 경우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재해 처리를 하여도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산업재해에 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산업재해에 적극적인 사업주 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