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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

고속도로 n차선 내는 건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따로 법으로 고속도로나 국도는 몇 차선 까지만 만들수 있다고 정해져 있나요? 고속도로 타다 보면 차선이 넓혀지는 구간도 있고 좁혀지는 구간도 있던데 그냥 기존꺼에 맞춰서 새로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저인 경우에 행정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