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산이 있어 조망권이 훌륭한데 약 7미터 높이, 길이가 약 150미터로 고정식 비닐 온실하우스 짓고 있어 조망권을 완전히 가림니다. 법적 구제수단?

Question

집 앞에 산이 있어 조망권이 훌륭한데 약 7미터 높이, 길이가 약 150미터로 고정식 비닐 온실하우스 짓고 있어 조망권을 완전히 가림니다. 법적 구제수단?

• 고정식 비닐하우스 토지 :

  농업진흥구역, 농지 면적 1500평.

• 내집과 비닐 하우스까지 거리 : 60미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조망권이 법적이익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조망권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구하거나 또는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