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왜 미국본사에서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

Question

한국인들이 유튜브에서 불법을저지르면 신고를해도 뭐 방법이없는데 왜 한국자체에서는 유튜브에대한 처벌을 따로할수가없는건가요?

Answer 1

우리나라 정부나 기관이 법적 조치를 하려면 미국 본사에 요청하거나 국제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쉽지 않죠!!

한국에서는 신고는 가능하지만 직접 처벌이나 삭제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Answer 2

유투브 본사가 해외에 있어서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영상신고이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규제에 따라 콘텐츠 차단 삭제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국가간 경계가 없지만

서비스를 구축하고 회사가 있는 곳에서만

처벌이 가능하여 중국 같지 않는한

빠른 처벌이 힘듭니다.

Answer 3

유튜브는 미국 기업 구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운영 정책과 서버 관리가 미국 본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플랫폼 자체 제재는 유튜브 본사가 처리하며 우리나라 정부는 필요시 사법적으로ㅓ 요청하거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제제는 어렵지만 방통위 등을 통한 법적요청이나 규제는 가능합니다.

Answer 4

유튜버는 전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국가별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본사쪽으로 통합하여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nswer 5

유튜부는 미국기업이고 서비스 운영 본사도 미국에 있어서 법적 처벌이나 제재는 미국 법 기준이 우선됩니다.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간접적 규제는 가능하지만, 직접 삭제나 처벌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국제법과 플랫폼 주권 문제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