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 허가 만료통보는 몇개월 전에 해야하나요?

Question

지금 중앙기관에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 가게를 운영중인데, 사무처에서는 저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몇개월전에 해주는게 의무인가요? 임대차보호법은 3개월전에 계약 만료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국유재산은 잘 모르겠네요..

Answer 1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가능 여부를 통보받으실 수 있으며, 갱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만료 60일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계약 만료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갱신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