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선거법 재심에서 무죄가 된다면

Question

이미 직을 상실한 건 복직판결은 못 받고 그 피선거권만 회복 할 수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몰라서요 ㅠㅠㅠㅠ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 복권을 받더라도 이미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시 그 직을 수행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