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전세를 없애기 위한 사전 작업들일까요?

Question

올해 부동산 매매 상승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 후에 부동산 규제와 함께 대출 규제들이 생겨나고 매매 시장의 불이 꺼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상승 중입니다.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대출은 되지 않고 월세도 가야 하는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문화를 없애기 위한 것 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대를 없애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이지 전세를 없에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풀이 되고 전세를 없애게 될 경우 저항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게 그러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세 문화를 없애기 위함은 아닌 듯합니다.

전세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도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이라 전세를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단기간 정책으로 가격을 억제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작용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써 정부에서 전세대출을 쉽게 해줘서 전세가나 집값이 올랐다고 봅니다

예전처럼 대출이 어려웠으면 임대인들도 전세가를 그렇게 높일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안되고 보증금이 부족하면 절대 높은전세가에 방을 얻을수가 없습니다

방이 안나가면 자연스럽게 전세가가 내려갑니다

그런차원에서 지금 전세대출한도를 줄이고 있는것으로 봅니다

전세제도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대출규제를 한다면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완전이 없어지기는 어렵고 기피하거나 선호하지 않게 만들어 월세쪽으로 천천히 넘어가보려는 조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