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해서 변호사 3명에게 같은 사건으로 자문 구했는데

Question

다들 송치될 가능성없고 송치되더라도 무혐의 뜰 확률 높다고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사건 진행하지 않는게 맞는거겠죠??

사건의 전말 사진으로 다 보내드린 후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체력 낭비겠죠??

Answer 1

여러 변호사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사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투자 없이 사건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다른 변호사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같은 답변을 들었다면 이를 토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