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과 모욕죄에 대한 합의금 관련 문의.

상대방이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은 오라 손짓하여 위협하며 쌍욕을 하고

협박과 모욕의 죄를 저질렀는데요.

합의금 액수를 150정도 청구할까 하는데

괜찮은 금액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액에 대하여는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150만원의 명목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납득할 수 있어야 적정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도의 욕설이라면 100-2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청구하시면 적절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박과 모욕죄에 대한 합의금 액수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명예 훼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박과 모욕죄에 대한 합의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50만원 정도의 합의금 요구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상황 및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