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

게임계정을 판매후 나머지를 입금하지않았을때 신고가능한가요

게임계정을 판매하고 일부는 지금받고 일부는 몇월몇일까지 이체한다고 채팅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가 지나도록 이체를 하지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로 청구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계약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처음부터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그리하였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금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