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운전면허증 거부 신고 할 수 있나요?

Question

술집에 갔는데 거부하더라구요?.. 패스 앱 아니고 정식 모바일운전면허증인데 그거 거부하면 신고 같은거 할 수 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2를 근거로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이러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하여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훈 변호사 · Answer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발급되는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술집 등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 술집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