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운전면허증 거부 신고 할 수 있나요?
술집에 갔는데 거부하더라구요?.. 패스 앱 아니고 정식 모바일운전면허증인데 그거 거부하면 신고 같은거 할 수 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2를 근거로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이러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하여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발급되는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술집 등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술집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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