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살고있는데 옆집에서 날마다 창문을열고 얼굴을 내민채 담배를 핍니다.

Question

이경우 담배피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하면 제대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관리사무소에 말을해도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미치겠어요. 처벌 방법좀 가르켜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에 한정되는바, 자신의 세대내 흡연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