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배피는 이웃신고을 신고할수있나요?
아파트 복도나 현관앞에서 담배냄새가 심하게 진동을합니다. cctv 열람을 해서 담배피는 이웃을 찾고 처벌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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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복도나 현관앞이 금연구역이라면 신고하여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가정 내에서 흡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해당 아파트가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가정 내에서 흡연을 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