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떼어주기는 어떤 세금과 관련되어 있나요?

Question

가족,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일감을 떼어주는 행위는 적발 시, 어떤 세금을 부과하게 되나요? 자진신고를 안했으니 가산세도 붙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세금과 관련있기보다는 공정거래법상, 상법상 자기거래, 부당지원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반시 과징금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