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말하는 것도 모욕죄나 기타 다른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제가 지인들과 디스코드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어떤 bj를 상대로 커스터마이징 된 캐릭터를 보고 욕설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 bj를 상대로의 모욕의 의도는 일절 없었고 그냥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의 생김새로만 욕설을 한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도 실질적으로 bj에게 발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캐릭터에 대한 평가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