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법조계체계는 언제 현재와 같이 완성되었는지 역사가 궁금해요

Question

하루에 뉴스를 보다보면 법과 관련된 뉴스 및 각 지방 법원의 시건 사고에 대해서도 쉽게 듣는데요 문득 한국에 법조계체계는 언제 현재와 같이 완성되었는지 역사가 궁금해요

Answer 1

조선시대에는 사법 기관으로 의금부, 형조 등이 있었으며, 지방은 지방관이 사법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오개혁을 계기로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근대적 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재판소, 한성재판소, 고등 재판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는 일본의 법조 체계가 강제로 도입되었고, 해방 이후 미군정은 일부 일본식 법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식 사법 제도가 도입되졌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3심제를 기초로 한 법조 체계가 완성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