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국민투표로 정하는게 맞지 않을까요?ㅇ

Question

대통령 중임제 개헌은 한국 정치에서 꾸준히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임제 개헌의 장점

정책의 연속성 확보: 재선 가능성이 있어 장기 정책을 추진하기 쉽습니다.

국민의 평가 기회 확대: 국민이 1기 성과를 보고 재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말 권력 약화(레임덕) 완화: 재선 가능성이 있어 임기 초·중반 국정 동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사례: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중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실제로,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개헌안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들이 과도하게 임기를 늘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죠.

개헌시 거쳐야할 요건 중 하나로 국민투표가 이미 존재합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제안되고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묻죠.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적용되는 몇안되는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개헌선을 단독으로 차지한 정당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거대 양당의 개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원하죠.

개헌을 진행하기에는 내부의 정치적 분열이 극심화되고 불신이 쌓인 상황이라, 아직은 개헌을 논할 상황이 될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중임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단임제라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번 했던 대통령이던 한번만 했던 대통령이던 아니면 한번도 하다가 짤린 대통령이건

그냥 대통령 개인이 불법을 자행하고 뻔뻔하게 반성도 하지 않고 여당은 그걸 옹호하고

그런게 문제였는데

중임제로 개헌한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 되는게 아니라는 말이죠

Answer 3

현실적으로 보면 투표로 해야하는데

3분의 2이상이 투표하러나와서

동의를 3분의 2이상 받아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사실상 국민 90%나와서 70% 동의에 투표해야하는 결과 나와야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누가 했는지 거이 다 알기에 부정선거로 결과 값 조작 하는 선관위가 100% 특검 조사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