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에게 술마시고 전화하는거

Question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전화해서 사과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2차가해 및 스토킹에 포함되는건가요? 전화를 거는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그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함에도 그러한 행위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에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2차가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한것이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