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역사기?를 당했습니다..
게임에서 역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이템 거래인데 상대방에 제게 입금을 하면 제가 상대방에게 아이템을 주는 방식인데 입금받고 아이템까지 정상적으로 줬는데 상대가 갑자기 연기를 하며 아이템 받은적이 없다고 몰아갑니다
실제로 이럴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아이템준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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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채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아이템을 준 증거가 없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상 실제 아이템이 지급되더라도 아이템을 지급한 증거가 따로 남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사기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해당 게임 사이트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이템을 준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 입증이 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