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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간향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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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부정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받은 행위에 대한 죄책

갑이 을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발급받을 경우 현금에 대해서 절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알겠지만,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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