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놀리는데 고발할수 있나요?
친구들이 자꾸 응~ 니☆☆ 거리는대 너무 짜증나네요 신고 할수 잇으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ㅜ 생각하시는 그 단어 맞아요 제가 제 욕하는 건 참아도 부모님 욕하는 건 참기 힘들어요 남자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easylaw.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친구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의 부모님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 부모님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질문자분의 친구를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놀리는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를 범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하는것은 어렵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학교 자체에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녹음기 등으로 해당 발언내용 녹취하시고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