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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웃는계란후라이
직장내 폭행을 당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나요?
상대방이 진술할때 폭행 인정했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검찰로 넘어가면 합의 단계가 먼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진단서를 제출하면 전문가의 의견이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다면 다른 증거(사진 등)로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단계가 먼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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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진단을 받아 놓은 게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폭행 진단을 이제와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폭행은 진단서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