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명의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다는 점이 이 소송의 구조를 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자 자체에 대한 청구는 소유자인 부모님 명의로, 거주하면서 입은 손해는 자녀분 본인 명의로 나눠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하자담보 청구는 소유자의 권리입니다
건설사에 하자보수비를 청구하는 권리는 법률상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가 이를 대신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부모님이 원고가 되셔야 합니다.
2. 거주자의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망가진 가전제품이나 생활상 피해는 그 손해를 직접 입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한 소송에서 부모님과 자녀분이 함께 원고가 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3. 그런데 하자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은 확인하셨을까요
주요 구조부는 10년이지만 나머지 하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미 지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가 끝난 뒤 생기는 문제를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이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하자별로 처음 발견한 시기와 보수 내역을 정리해 기간이 남은 항목부터 가려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