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게임이나 광고 처벌 안받나요??

Question

유튜브 저질 광고나 표절광고는 처벌을 안받나요? 아니면 따로 표절 소송을 안걸면 다 처벌을 안받는 건가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대부분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수사가 시작되고 가해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표절의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저작권, 지적재산권 침해가 문제되는데, 그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