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사라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최근 대학교 교정에서 성폭행 후 창문에서 고의든 실수든 밀어서 피해자를 숨지게해서 준강간치사라는 죄명으로 구속된 사건인데 준강간치사는 어떤 범죄는 무엇이며 준강간치사와 강간치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준강간치사가 되며,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간치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를 상대로 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준강간치상죄입니다. 반대로 강간치상의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은 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으로 강간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강간치상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강간은 폭행, 협박 등으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고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이 항거불능 상태를 직접 만든 것인 반면
준강간은 다른 이유로 이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할때
성립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가 준강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준강간치사죄는 준강간의 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치사죄는 강간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준강간치사죄와 강간치사죄는 기본범죄가 준강간인지 강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