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상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열람,등사청구?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국과수 감식의뢰 결과에 대해 열람,등사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군 수사관이 수사중이라 국과수 감식결과를 알려주지 않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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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중인 사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공개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를 요청해보시고 만약 비공개를 한다면 이에 대해 행정소송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