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민사 내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회사내 직원들끼리 다툼이 있은후 서로 합의서작성후 원만히 끝났는데 1년이 지난후 합의서 이행위반으로 a라는 피해자가 b라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청구했다라는 내용을 가해자 b가 제3자인 회사동료 c에게 말했고 이 말을 들은 c가 회사 동료들에게 소송걸었대 라는 얘기를 전파한다면 법에 접촉되는 문제가 될까요?

현재 피해자 a가 c를 상대로 소송문제를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다 하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a라는 피해자가 b라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민사청구했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나, 현재 유포된 사실만 보면 그 내용이 A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책임이 발생할 사안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전달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러한 고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