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구역내 부담부증여가 불가한가요?

Question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려고 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까요?

만약 허가가 가능하다면 실거주를 해야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담부증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증여와는 다르게 허가사항이며 실거주의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도 유상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청에 허가 신청(매도인 매수인 신청, 토지이용계획서/토지 취득자금조달계획서 필첨)

• 주택 실거주 2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도 가능하나, 부담부증여도 유상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일부 유상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라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를 요구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낀 부담부증여의 경우 허가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계약 종료가 임박하고 수증자(증여받는자)가 실거주 할 것이라는것을 소명하면 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