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허가지역에서 빌라를 구입하면 그것도 허가를 맡아야하나요
토지허가제구역은 무조건 빌라든 무엇이든 확인 절차를 밞아야하나요?
아니면 아닌경우도 존재하나요?
무조건 허가를 맡아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이 속한 대지 지분 면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주거지역 기준 법정 면적을 넘지 않는 소형 빌라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으니 그 지역의 기준 법정 면적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빌라는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수이고 허가후에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므로 계약 전 대지 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 하더라도 해당 빌라의 대지면적이 서울 주거지역의 경우 6제곱미터 초과 등 지정된 기준 면적 미만이거나 경매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매매 거래시 대부분의 빌라는 대지 지분이 기준 면적을 넘는 경우가 많아서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개별 물건의 대지면적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은 해당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매수하려는 주택이 아파트와 함께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립니다
핵심은 빌라인가 아파트인가가 아니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면적과 해당 허가구역의 지정 조건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빌라를 산다고 하면:
빌라 = 무조건 허가는 아닙니다
허가구역 안의 토지 + 허가대상 면적 + 해당 구역에서 허가대상으로 지정된 거래 = 허가가 필요 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도시지역 기준으로는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면적 60㎡ 초과가 허가대상 기준입니다
다만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이 기준을 지역별로 10~300% 범위에서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해 10.15대책으로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빌라)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이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단지인 경우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든 아파트든 다 허가를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가 있어요
대지지분이란게 있어요
땅이 얼마나 내꺼냐 하는건데 이게 일정기준면적 이하면 허가를 안받아도 되요
또 부모님한테 상속 받거나 순수하게 증여 받은경우도 예외구요
마지막으로 경매로 취득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되요
그체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짧게 써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내려진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계약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중에 빌라는 제외입니다.
다만 아파트단지와 결합이 되어 있거나 동일 단지내에 아파트 동이 1개 이상일 경우는 빌라라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