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등록증을 남의 이름으로 해도 되나요?
지인이 신용불량자라서. 가게를 내고 싶어도. 할수가 없어.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족끼리는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남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족끼리도 안됩니다.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로, 가족간이라도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