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후 이사비용을 미지급한 집주인 고소 건 관련사항?
집주인이 이사후 이사비용을 안주고 있는 실정이에요....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후 재산조회, 통장압류등을 하였지만 전혀 미동이 없네요...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사비용을 주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