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호처준 잗는중에 성임이 된다면 어떡하나요

19살에 5호를 받아서 2년동안 보호관찰인데 2년후면 성인인데 그러면 형사처절받아요?소년법적용이 만 19세이상부터는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후 성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처분의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년원에 송치가 된 상황에서 성인이 되더라도 남은 기간은 소년원에서 그대로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