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의 땅 주인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자급자족 물물교환
화폐통용은 이해하지만 땅, 산등 누가 누구것도 모르는데 누구는 땅주안 선산주인이 있는데
언제부터 주인이 되었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땅의 개인 소유 개념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고려 시대 이후부터입니다.
고대 (삼국~통일신라): 왕과 귀족이 국토를 지배하고, 백성은 경작권만 가짐.
고려 시대: 과전법(공신·관료에게 토지 지급) 시행 → 귀족의 토지 사유화 진행.
조선 시대: 과전법 → 직전법 → 관료가 토지를 사유하는 경향 강화, 양반층의 토지 집중.
근대 (대한제국~일제강점기): 1894년 갑오개혁으로 토지의 완전한 사유화 확립, 이후 일제 강점기 때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지주·소작 관계 확립.
현대 (광복 후): 1950년 농지개혁으로 대토지 소유 제한, 대부분의 농지가 경작 농민에게 분배됨.
즉, 땅의 개인 소유는 고려 말부터 본격화되었고 조선 시대를 거쳐 근대에 법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토지의 경우 1948년 임시 정부 시절 토지개혁을 통해서 토지의 사유권을 인정을 하면서 문서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토지개혁이후 등기제도를 만들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는 조선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토지의 개인소유라는 개념이 지금과 같지 않았으며, 보통 지방의 수령이나 귀족들에게 자동 귀속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소작농등이 이를 빌려 농사를 지었던 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개인간 소유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는 토지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고, 상인이나 귀족들간 거래를 통해 개인소유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땅 주인, 선산 주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과정은 사실 인류 역사와 법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급 자족과 물물 교환의 경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재산 소유와 소유권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특히 근대 국가가 확립되고 법치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소유권의 개념은 더욱 구체화되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등록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자급자족 물물교환
화폐통용은 이해하지만 땅, 산등 누가 누구것도 모르는데 누구는 땅주안 선산주인이 있는데
언제부터 주인이 되었는지 알고 싶네요
==> 토지가 개인소유로 시작되기 전에 국가 소유였으나 조선시대부터 국가에서 개인에게 하사를 하면서 개인소유자제도가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금도 토지가 국가 소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