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해준줄 알았는데 안해놨을때.

Question

4년차 일하는 요식업 직장입니다.

매장은 3개가 있고 모두 다른 사업자명(스톡옵션가입직원들+대표님 가족 명의)

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온지 지금 16개월 차입니다

그동안 월급이 지속적으로 매달 다른매장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가입유무를 확인해보니 돌아온 후 현재까지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일하는 매장을 옮겼던 (같은회사 다른매장)22년 11월경의 22년 11월~23년2월까지도 보험료 납부내역이 없습니다.

월급은 보험료 제외하고 수령중이었습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소급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매달 다른 매장에서 월급을 넣어주며 4대보험 가입여부를 몰랐다는게 의심스럽습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2.소급가입하게 되면 벌금이나 수수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대상으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몰랐다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4대보험을 미가입한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매번 다른 매장에서 입금된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볼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귀하의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됩니다. 즉, 임금을 다른 매장을 통해 지급한 행위 자체가 귀하의 4대보험 미가입을 알고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 사업장에서는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소급납부하게 되지만, 소급 가입 그 자체 대한 벌금을 따로 없고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