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요.화장실에갈때마다 옆집에서 자꾸 장실가는 소리를듣고 따라 들어옵니다.

Question

현재 오피스텔 살고있는데요. 벽간,층간소음이 심해요. 그래서 보일러를 틀고 화장실가는 소릴듣고 옆집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장실로들어와요. 제가 씻으려고 보일러틀고 장실들어가는건데 계속 이런일이 반복되다가 이젠 볼일보러가는데도 따라들어옵니다.. 샤워하러가는줄알고 따라들오더니 샤워기틀고 샤워를 하시다가 제가 볼일보는걸아시더니 샤워기를 끄고는 나가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정말 미치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 다만 층간소음 또는 벽간소음이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