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① 부양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
이전: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라도 자녀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예: 가수 故 구하라 씨 사건)
이후: 피상속인(자녀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경우, 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장점: '돈만 챙기는 무책임한 부모'를 막아 법적 정의와 국민 정서에 부합합니다.
단점: '중대한 위반'의 기준을 입증하기 위한 가족 간의 법적 소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이전: 자녀나 부모 없이 사망했을 때,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았습니다.
이후: 고인이 제3자에게 전재산을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하면, 형제자매는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점: 고인의 재산 처분 자유(유언의 자유)가 더욱 강력하게 보장됩니다.
단점: 1인 가구 증가 추세에서 형제간의 상속 기대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③ 유류분 반환 방식의 변화 (원물 → 가액)
이전: 유류분을 돌려줄 때 부동산 지분 자체를 나눠줘야 해서 건물이 조각조각 나거나 처분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원칙적으로 돈(가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장점: 부동산 지분이 얽히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재산 관리가 효율적입니다.
단점: 시세 감정 시점이나 금액 산정을 두고 추가적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