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처벌법에따른성립요건 위반사항 알고싶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이 가해자인원에상관없이 피의자/피해자 나누는지요
특정단체특정요인이지속적으로 따라다녀도해당되나요. 판례와처벌수위알고싶습니다.
증거로 녹화/녹취하면되는지요.
얼글나왔다고 초상권 상대방이운운할 요지도있을지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신다면 공부에도움되겠습니다.
법 알수록 심오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증거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하는 한도에서 초상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